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부처 축소 의견에 대해 교육부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그동안 주장해 왔던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조직에 관한 조율이 있지 않겠냐”면서 “교육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교육이 담당할 정책을 실천하는 곳이기 때문에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중차대하다”고 설명했다.
체계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R&D)를 위해 대학 교육을 과기 관련 부처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서도 과학기술 패권 경쟁시대에 맞서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개발 지원과 인재양성 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는 곳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수월성 과학 교육 위주 교육이 아닌 다른 차원의 교육부 역할을 앞세웠다.
과거 주장해 왔던 등록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입장도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대학 재정 문제와 규제완화였다”면서도 “그러나 현장 목소리도 봐야 되고 또 전문가 시각이라든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시기 동안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료나 식대 등 약 1억4000만원을 교비에서 사용하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없었다며 교육부가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2020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유예처리했다.
그는 “청문회상에서 아마 질문도 나오고 하면 제가 더 보충해서 설명드려야 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