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돼 2급 감염병으로 하향조정된다. 5월 하순부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되지 않고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방역·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전략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 정부 지원도 중단된다.
다만 25일부터 4주간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한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시행 준비가 이뤄지면 이르면 내달 23일부터는 '안착기'에 들어가게 된다. 안착기 전환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
확진자 입원 치료체계는 경증환자가 입원하던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없어지고 중증병상 중심으로 개편된다. 해외입국자 검사도 간소화된다. 입국자는 현재 입국 1일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는데, 6월부터는 1일차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2020년 3월 도입 이후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된다. 현재 밤 12시, 10명까지만 허용되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비롯한 행사·집회, 종교 활동 제한이 18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는 1주간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선언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 엔데믹(풍토병)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7일 62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신규 확진이 상당기간 5만∼10만명을 유지하면서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위중증·사망 역시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계절적 요인,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등은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신종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되면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