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 조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인적 자원을 배분해야 합니다. 통상 자원을 지속 축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시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통상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강화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조직 이관 논의보다 통상 기능 자체를 강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통상 '교섭' 기능과 함께 '기획' 기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 민간 인력 채용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통상은 기획과 교섭 기능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고 부처와 코디네이션을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필요하면 민간 인력도 개방형으로 채용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제무역 등 분야를 연구한 통상 전문가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9대학 응용경제학과 석사를 취득한 뒤 199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일했다. 이후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거쳤다. 2014년 이후로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일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국제통상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교수는 최근 몇 년 간 세계적으로 통상 경향이 급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 중요성도 커졌다. 또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같은 환경 문제가 통상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을 얘기하면서 통상의 효용성을 얘기해야 하는 시기가 왔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디지털 표준이나 규범 자체를 각국에게 유리하게 끌고 나가야 하며 탄소중립 같은 환경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과 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통상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에 노출된 정도가 굉장히 크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안정화하는 것이 수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규제를 많이 풀어주면서 우리 경제 전체가 힘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상학회장인 그는 올해 학회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6월 개최할 예정인 하계 학술대회를 젊은 연구진과 해외 연사까지 수백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키우고 새 정부가 합리적인 통상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기에 정부에서도 국제통상학회를 활용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신진 연구진뿐만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오는 6월 대규모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