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회 동의 불필요한 국정과제부터 우선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우선 주진해 나가기로 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5일 통의동 브리핑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전략은 국회의 입법여건을 감안해 첫번째는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 두번째는 야당과 협치 가능한 과제, 세번째는 이슈 선정이 필요한 과제, 네번째는 장기과제 등 4단계로 구분해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별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등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책들은 과정되로 진행하되, 시행령 개정 만으로도 가능한 일들은 바로 착수에 들어간다는 전략이다.


한편, 국정과제는 국정비전,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약속, 국정과제 4단 구조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2차 국정과제 선정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