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법·제도·규제 등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벤처창업학회(학회장 전성민)는 16일 2022년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스타트업 미래발전 방향과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타다·로톡·강남언니 등 최근 신구산업 갈등 중심에 선 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재욱 쏘카 대표는 일관성 있는 스타트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명시된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혁신 영역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미래 먹거리를 찾는 시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는 “로톡은 법률 시장의 불균형 문제를 푸는 합법적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세 번에 걸쳐 검찰과 경찰 등에 고발하며 서비스를 막으려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역시 “소비자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참고하는 소비자 후기를 한국의사협회의 강한 권한으로 광고로 해석했다”며 “의료가격 표시처럼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정보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 스타트업 플랫폼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시장 혁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스타트업과 전통산업의 충돌이 발생할 때 해결 과정에서 소비자는 뒷전이고 기존 사업자들만 혜택을 독차지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 정책에서 시장을 혁신하는 노력이 소홀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