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지식재산 관련 판례연구를 통해 다양한 법리 해석 문화 확산을 위한 '제17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신청을 받는다.
공모전은 2007년부터 매년 개최했으며, 지정과제와 자유 과제로 나눠 진행한다.
지정과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제법한정물건발명의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판례, 지역적으로 한정 사용된 선 사용상표가 특정인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 등이다.
자유 과제는 지정과제 외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관한 것으로, 응모자가 관심 있는 판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자(1명, 팀)는 상금 200만원, 우수상(특허청장상) 100만원, 장려상(특허청장상) 5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물건발명에 기재된 제조방법에 대한 권리범위 해석과 선사용상표의 주지·저명한 정도에 대한 판단은 심리의 정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공모전을 통해 심판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수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