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감사원 강화...공공기관 대폭 쇄신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의지를 밝혔다. 매년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영평가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20일 통의동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방안에 대한 보고를 했다”며 “드러난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해당 공공기관 주무부처의 평가와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이다. 성과가 미흡하고 임무를 해태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 강화,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한다.

당장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대한 기준도 감사원의 적정성 여부 평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감사원은 기관장 및 감사의 직무역량 평가를 강화해 드러난 비위가 있을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는 정권 입맛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업이 추진되고 취소되는 악습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공기업, 공공기관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탈원전 등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겪어 왔다. 특힌 원자력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윤 당선인이 월성원전 조기폐쇄관련 경제성 조작 등을 지적하면 방만경연의 사례로 언급하며 노동이사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었다.

차 부대변인은 “공공기관의 고유임무에 맞는 경영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고 실적을 정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