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R&D 투자 대비 성과 미흡”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R&D 투자가 특허나 기술개발 등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OECD 국가별 2001년 대비 2020년 GDP 대비 R&D 비중 증감폭.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2001~2020년 R&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01년 2.27%에서 2020년 4.81%까지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OECD 국가 중 순위는 9위에서 2위로 올랐다.

2020년 기준 국내 R&D 투자는 총 93조1000억원 규모로 민간이 71조3000억원, 정부·공공이 21조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민간기업+정부투자기관)이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6%다.

R&D 부문 민간 투자 증가율은 10년간 답보 상태다. 2001~2020년 민간부문 R&D 증가율은 2000년대에는 11.4%를 기록했으나 2011년 이후 한 자릿수(7.5%)로 둔화됐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R&D 규모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R&D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특허 건수는 3057건으로 OECD 국가 중 4위였지만 R&D 투자 금액 100만달러당 특허 건수는 0.03건으로 OECD 국가 중 11위에 그쳤다.

전경련은 “특허 건수 자체는 많지만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는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국내 R&D 투자의 효율성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민간 R&D를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R&D 투자의 61.4%를 차지하는 대기업 R&D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의 R&D 투자는 정부·공공 R&D보다 국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민간 R&D를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을 강화해 국내 R&D에 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