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재추진한다. 차기 정부에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빠르면 내년 9월 최종 편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상 세계 10대 강국으로 WGBI 가입 요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채 시장 발전이나 외화자금 유출입 상황을 고려할 때 WGBI 편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편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23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다.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 중이며 WGBI는 국채시장의 MSCI라 볼 수 있다. 명목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뿐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WGBI 편입을 추진했으나 최종 편입은 결국 무산된 바 있다.
WGBI 추종 자금은 2조5000억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자금이 국채시장에 유입되고 국채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국채 위상으로 원화 채권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며 “경제력이 매우 큰 나라이고 채권 신인도가 높은데도 WGBI 가입이 안 됐다는 이유로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GBI 편입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는 액면가 기준 발행 잔액 500억 달러 이상, 스탠더드앤푸어스(S&P) 기준 신용등급 A- 이상 등 정량 조건은 갖췄으나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평가하는 평가하는 정성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투자 문턱을 낮춰야 한다. 우리나라 국채를 매입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경감해주는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야하는 것이다.
다만 세제혜택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외국인 채권 자금이 늘면 위기 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편입을 준비하더라도 실제 편입까지는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먼저 WGBI를 관리하는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와의 협의를 거쳐 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돼야 한다. FTSE는 시장 접근성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찰대상국 목록을 조정하며 이후 6개월 이상 검토를 거쳐 9월 연례심사 시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 중 FTSE와 협의 진행한다는 전제로 올해 9월 관찰대상국에 포함되고, 내년 9월 최종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