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민간 중심 R&D·벤처 육성 추진

윤석열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기획 단계부터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R&D 과제 선정에 민간 벤처캐피털(VC)도 참여하고, 10만 디지털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국가 산업 기초체력인 R&D와 벤처·스타트업 분야에 민간 중심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고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시스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기자단]

고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는데 산업기술 R&D 성과 제고가 핵심”이라며 “기업과 민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지향적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에 따라 벤처·스타트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스케일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침은 새 정부의 기술 창업과 일자리 창출 전략과 직결된다. 갈수록 빨라지는 기술과 시장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R&D와 벤처 정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비즈니스를 집중 육성한다는 취지다.

인수위는 산업기술 R&D 관련 △기획 △수행 △환류 전 단계에서 민간과 시장 중심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기획 단계부터 민간 참여는 물론 과제 선정평가에도 민간 VC가 참여한다.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과제는 '목표지향형 대규모 R&D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고난도 R&D는 민간 최고 권위자가 심사에 참여토록 하고, 성과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에 대한 포상제도도 도입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조정과 관련 규제 사전 분석 등을 통해 더욱 속도감 있는 R&D를 추진한다.

무역정보·특허·정책 등 R&D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 연구자가 후속연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 성과물 후속지원사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선 △글로벌 창업·혁신기술 기반 창업 지원 강화 △모태펀드 확대를 통한 스케일업 강화 △우수 인력 확보 △규제 혁신 등 4대 중점 정책을 펼친다.

혁신 스타트업에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기업은 별도의 지원 트랙을 신설해서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기업에는 '수출 신시장 개척자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태펀드도 대폭 확충, 스케일업 단계에서 집중 투자하는 메가펀드를 조성한다. 국내 유니콘 유망 기업들이 더 이상 해외 자본이 아니라 국내 투자 유치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목표다.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과 청년·여성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민간기업과 합동으로 디지털 전문 인재도 양성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테크기업과 공동으로 SW·데이터 엔지니어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향후 5년간 인재 10만명을 기른다. 이와 함께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고 인수위원은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를 구현,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성장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 산업기술 R&D 및 벤처·스타트업 혁신 방안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