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계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와 함께 기존 규제 혁파와 맞춤형 규제 신설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디지털경제연합,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발전 및 규제 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인공지능(AI) 및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인재 양성에 방점을 찍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신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라며 “말이 경쟁이지 사실은 절대적 열위에 있는 상황이기에 규제 보다는 지원책을 정확히 만들어줘야 한다”고 정부의 전폭적 지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흥은 어렵고 규제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정부 부처가 규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인재 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통신산업과 성격이 다른 인터넷 기반 AI 산업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규제 정합성이 필요함을 짚었다.
세액공제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무형자산 위주 AI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 대폭 완화 △내국인 AI 우수 인력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인력 개발비 인정 범위 및 기준 확대 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도 촉구했다. 대학별 정원 제한을 두는 고등교육법, 학생증원에 제한을 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AI 인재 부족 상황을 고려해 관련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 AI, 데이터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 IT 전공 대체 복무 제한 철회 등도 언급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자율규제와 사후규제 강화로 규제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 역량을 높이고 네거티브 규제 위주로의 규제 원칙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를 대폭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에 규제 권한을 부여하면 예상치 못한 기술환경 변화에도 규제 내용과 범위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네거티브 규제와 인력양성 필요성에 대해 이미 공감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잡아가는 시기인 만큼, 협회 차원에서 업계 공통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