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7일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인력 운영도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합리적인 조직·인력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에선 역대 가장 많은 12만9000명의 공무원 증가로 인건비 및 연금부담 급증,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 문제점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역대 정부 공무원 수는 참여정부 97만8000명,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 정부 103만2000명, 문재인 정부 116만1000명이다.
새 정부는 우선 공무원 정원 관련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무조건적인 증원보다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데이터를 활용해 조직 및 인력을 분석해 신규 인력 필요성과 인력 재배치 가능성을 평가한다.
긴급한 현안수요, 신규 시설 및 장비 도입, 법령 제·개정과 같은 필수 분야에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분야별·부처별 조직 진단도 실시한다. 정부와 학계, 분야별 전문가로 '정부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정부조직을 진단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 분야를 발굴한다. 이를 정부조직 관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