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일환으로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적용한 기회발전특구(ODZ)를 조성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바뀌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정·자율·희망을 균형발전 3대 가치로 정하고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핵심은 가칭 '기회발전특구(ODZ)'다. 특구에서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통해 성장 전략에 맞는 지역 특화 모델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양도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소득세 등을 이연·감면하는 세제 혜택과 함게 기업 수요에 맞는 지역대학 맞춤형 인력양성 계획도 포함된다.
김 위원장은 “양도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까지 전례가 없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법인세는) 최소한 글로벌 미니멈(최소) 수준이 15%이다. 이 수준을 건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대 약속과 15대 국정과제도 발표했다. 3대 약속은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스스로 고유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 등이다.
인수위 측은 이날 균형발전 지역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대표적으로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부산), 달빛 고속철도 건설(대구·광주), GTX 노선 신설(인천·경기), AI 산업 육성(광주), 방위사업청 이전(대전), 의료환경 개선(울산),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세종),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강원), 방사광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충북),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충남),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전북), 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 구축(전남), 백신바이오 산업 육성(경북),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경남), 제2공항 조속 착공(제주) 등이 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