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탄소배출 측량모델 개발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비용보다 편익이 증가하는 '골든크로스(Golden Cross)'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이 한국 경제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편익이 비용을 추월하는 시점인 골든크로스를 앞당겨야 한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위해 시행하는 탄소배출권은 '일종의 세금'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감축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으로 바뀐다면 기업들 생각이 달라진다”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되려면 탄소를 줄인 국민이나 참여하는 구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인센티브 중심 탄소중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세 가지 도전과제로 △탄소배출 측량모델 마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특히 탄소배출 측량모델에 대해 “탄소중립 비용 편익과 아주 다양한 에너지정책들을 정량적으로 측정해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이 모델을 전제해야 정책당국이나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간 부문이 주도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마티어스 커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도울 다섯 가지 핵심방안을 제시했다. 이중 특히 정부와 민간 긴밀한 협력과 '넷 제로(Net Zero) 전환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게 정책 핵심이라고 힘 주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가중돼 각국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미터, 지능형 전력망,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을 탄소중립 전력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SGI는 편익을 2100년까지 약 5500조원으로 추정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투자로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줄어들고 글로벌 신산업 선점, 생산성 향상, 인프라 확대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증대효과 등 긍정 효과는 증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진 대한상의 SGI 원장은 “탄소중립 편익은 기후변화를 억제해 경제 피해를 줄이는 기후편익과 탄소중립 투자가 신시장 선점, 생산성 향상, 인프라 확대 등의 경제적 투자편익 합으로 추정했다”면서 “우리나라 탄소중립 편익은 비용보다 두 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