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아는 변호사가 1명 이하로 변호사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플랫폼 활용에 긍정적이라 응답한 비율은 70%인 것으로 집계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 대상으로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편리한 정보 비교와 쉬운 법률 서비스 접근을 이유로 법률 플랫폼 이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률 플랫폼 이용 의사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 66.6%가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어서(26.4%) △시공간 제약 없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22.6%) △합리적인 가격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19%) △법률 관련 정보를 누구나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18.4%) △정보 탐색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10.8%)를 꼽았다.
법률 관련 서비스 중 필요한 분야로는 법률 상담 서비스(35.6%)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법률 정보 콘텐츠(12.7%), 법률 문서 자동 작성(11.9%), 판결문 검색 서비스(10.9%), 변호사 검색 서비스(10.1%), 전자 계약 서비스(6.3%)가 뒤를 이었다.
법률 플랫폼 이용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예측했다. 응답자 66.8%가 △다양한 정보를 비교 분석해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게 될 것(26.4%) △법률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24.9%)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15.5%)을 선택해 법률 플랫폼을 통해 내게 맞는 변호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확인됐다.
반면 20.7%는 정보 신뢰성, 이용의 제한성, 법률 서비스 이용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법률 플랫폼 이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 외 '잘 모르겠다'(6.3%),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 (6.1%)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법이 멀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63.5%는 아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고 답변했으며, '1명 있다'는 18.9%, '2명 있다' 10.4%, '3~4명 있다' 4.8%, '5명 있다'는 2.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조사결과('아는 변호사 없다' 62.6%)보다 나빠진 수치다.
변호사를 찾을 때 고려 사항으로는 변호사의 전문 분야 및 사건 이력 (42.4%)과 상담비용 및 수임료 등 가격정보 (23.7%)가 높게 나타났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변호사 3만명 시대에도 국민 사법 접근성은 1년 전에 비해 개선된 것이 없다”며 “법률 서비스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라도 플랫폼 활성화 및 리걸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리걸테크 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역과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단체로부터 세 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2015년과 2017년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지난해 12월에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