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학용품업체 10곳 중 7곳은 국가통합인증(KC)제도가 불합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월14일부터 4월8일까지 완구·학용품업계 20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KC인증제도 전반에 대해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업체가 76.1%('매우높음' 33.2%, '높음' 42.9%)에 달했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론 'KC인증 취득비용 부담'(80.0%)을 꼽았다. 이어 '동일모델 내 종류별·재질별 인증부담'(56.6%), '5년이라는 짧은 유효기간'(52.7%),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검사항목 추가 부담'(44.4%)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측은 “인형을 인증받는 데 레이스, 면 등 재질별로 구분되며 재질에서도 색깔별, 무늬별 검사를 각각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증 비용만 150만원에 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론 '인증취득비용 감면'(78.0%)이 가장 많았다. 또 '단순 기간만료로 재인증 시 기존번호 부여'(58.5%), '유효기간 연장 또는 폐지'(57.1%), '추가검사항목 비용 한시적 지원'(28.8%)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계는 최근 강화된 규제로 중금속 7종 항목에 대한 검사가 추가돼 인증부담이 가중됐다고 호소했다. 응답기업의 절반가량(49.3%)은 추가된 검사항목으로 인해 추가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평균 추가 비용은 685만원, 추가되는 검사소요기간은 2.2개월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한층 강화된 KC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완구·학용품 업계를 위해 인증비용을 감면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업계의 부담을 확실하게 낮춰주는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