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엄중한 시기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이 가속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으로는 성장세가 약화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치솟는 물가로 서민 살림살이도 팍팍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무엇보다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경제체질 개선 지연, 정부 재정 투입 중심의 경제 운용은 민간 활력 저하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극화 문제 해법 마련도 시급하다고 봤다. 추 후보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 문제 등에 더해 교육격차 확대와 수도권 쏠림, 지방 소멸 위기 대두 등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제 규모 대비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빠르게 증가한 국가부채는 위기 상황과 미래 대비 등을 위한 정책 여력을 제약하면서 경제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고 고유가 대응 등 광범위한 민생 안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는 서민 주거 안정 목표 아래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한다. 가계부채도 실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재정준칙 제도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기반을 구축한다.
저성장 대응과 관련해서는 “민간·시장·기업 중심 경제 운용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저성장 고리를 끊겠다”며 “공공, 노동, 교육 등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진형 경제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추 후보자는 “복지산업 간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복지시스템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성도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