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디지털플랫폼정부, AI·빅데이터로 국민생활 편의·국정운영 효율 제고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정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활용을 강화해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정부 의사결정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하면서 네이버·카카오, 이동통신사, 클라우드·소프트웨어(SW) 분야 등 민간기업의 역할을 증가시키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의 근간을 이루는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 디지털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지속해야 한다.

◇AI 활용 국민편의 강화

디지털플랫폼정부 시스템은 정부 자체의 혁신에 머무르지 않고 대국민 행정시스템 전반을 혁신해서 전에 없던 국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수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공공기관으로부터 540개 아이디어를 수렴해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국민이 복잡한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찾을 필요 없이 정부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제공한 육아·취업환경, 은행대출, 교통환경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기회를 찾고 온라인에서 다양한 원스톱 행정 및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 데이터가 융합돼 구직자에게 가장 알맞은 일자리를 추천, AI가 지원 기회까지 제공한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데이터와 서비스 기능(API)을 적극 개방, 민간과 기업이 정부가 연결되는 '데이터레이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과거 '정부24'와 같은 모델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이 국민이 동의한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정 운영원리 AI·데이터 기반 확립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정 운영 전반에 데이터·과학화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AI와 빅데이터를 국정 전반에 도입, 관행과 경험에 의존해 온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과학적 국정 운영으로 개편한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해 정책과 제도 입안 시 국민수요조사, 기초데이터, 과거 정책 결과 등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효과적인 정책결정 시스템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난 안전과 글로벌 공급망 위협 등 분야에서 정밀 예측과 조기경보를 통한 최적의 정책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내부 시스템과 행정 전반에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글로벌 표준 모델로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접근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이행 로드맵>

◇보안기술·법제도 혁신으로 국민 신뢰 강화

데이터 유통 과정에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대응한다. 인수위는 '제로트러스트'와 블록체인 등 새로운 보안기법을 도입하고, 데이터활용이력 상시 확인 등 보안기술을 도입키로 했다. '민관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에 필요한 예산과 규제혁신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근거를 확립할 계획이다. 다만 디지털플랫폼정부 민관합동위원회 설립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1~2년 동안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에 주력하고 3~4년에는 데이터 기반 행정 과학화, 구축 과정에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활성화 등 혁신을 가속할 방침이다. 5년차부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 모델을 수출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꾸는 혁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