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 참여형 '청정에너지 시티'를 조성하고 발전사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수소, 원자력,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과제는 △민·관 참여형 클린에너지 시티 조성 △수소법 조속 통과 △수소경제 이행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 표명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지원메커니즘 마련 △발전사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마련 등 총 20건이다.
전경련은 민·관 합동 클린에너지 시티 조성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등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이해관계자 간 대립 때문에 좌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지자체·민간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일본 기타큐슈 수소타운 프로젝트 등을 벤치마킹해 지역별로 태양광·풍력·수소·원자력 등에 특화된 클린에너지 시티를 추진하자는 것이 전경련의 제안이다. 전경련은 해당 프로젝트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소경제 이행 등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대해 새 정부가 의지를 표명해 해당 분야 투자(예정)기업에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수소법 개정 및 관련 정책 구체화가 지연되는 등 향후 산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등 협력업체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청정에너지 기술강국 실현을 위해서도 기본법 확립 등 인프라가 조속히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청정에너지 사업 추진 애로사항도 조사했다. 그 결과 △설비투자 등 사업구조 전환비용 부담(39.3%) △에너지 분야 사업성 부족(30.3%) △기술 확보 미흡(15.2%) 순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가장 시급한 지원책은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입법 마련(38.2%), 연구개발(R&D) 예산 등 금융지원 확대(23.5%),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17.6%) 순이었다.
청정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20대 건의과제 목록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