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5년을 이끌어갈 국정비전이 확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하는 6대 국정목표와 20개 국민 약속, 110개 국정과제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20개 국민 약속에서는 △공정과 상식 △부동산 △소통 △경제 재도약 △디지털 △노동 △안전 △과학 △탄소중립 △청년 △평화 한반도 등을 주요 키워드를 제시했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앞으로 집권 5년간 대한민국 대변화와 재도약을 이끈다는 목표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주거비용 폭등 △일자리 부족 △과도한 규제 등 문제도 해결한다.
시대적 소명으로는 미·중 패권경쟁 격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세계적인 변혁기에서 선진국 도약을 주목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산업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술과 과학 중심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목표다.
핵심은 민간 중심의 국가성장 엔진 회복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혁신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 산업 분야에서의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다.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도 합리화한다. 여기에 과학기술 초격차와 초고속 인프라망 구축, 디지털인재 양성 등을 통해 민간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인수위는 지역균형발전 부분을 제외한 5대 국정목표를 이행할 경우 올해 예산 대비 약 209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재원은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역균형발전 과제는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윤 당선인에게 보고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예정이다.
<표>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와 20개 국민약속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