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1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379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 완료 후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됐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측량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사업 후 토지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 10만2751필지 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정형화했다.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에 저촉되어 분쟁소지가 있는 4만7214필지 경계를 바로잡았다. 지적도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도로와 인접하지 않던 8396필지를 도로에 접하도록 해 불편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토지소유자 1만141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소유자의 93.7%가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강주엽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전년 대비 사업공감도와 만족도가 상승한 것은 제도를 지속 개선한 결과로 보여진다”면서 “앞으로도 국토 효율화 및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