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인데 앞으로 점점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양호하지만 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각별히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와 재정 정상화를 고려하면 재정준칙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차기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재정준칙 도입을 선정한 만큼 준칙 도입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재정준칙이 현 정부가 제시한 산식 그대로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석유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간, 기업이 도와줘야 할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며 “일부 조정이 있더라도 정책 기조와 예산 사업은 꼭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 경제사령탑으로 남게 됐다. 그는 7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비롯한 장관급 회의체를 365차례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퇴임 소회에서 “매 순간 긴장감과 촘촘한 업무 일정 등으로 사실상 매일 100ｍ 단거리 경주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위기 극복을 포함한 경제 운용의 공과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대해 여러 언론 평가가 있었지만, 충분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경제 영역에서 평생 공직을 수행했던 만큼 퇴임 후에도 이 분야에서 한국 경제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길 소망한다”며 “정치에는 발을 들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37년의 공직 생활을 뒤로 하고 오는 9일 물러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