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산업단지 내 열병합 발전기를 대상으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을 추진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하지만 연료전환성과계수(FSF)와 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 개정안 등은 이달 전력시장 규칙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전망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SMP가 이례적으로 급등한 상황에서 발전사 이익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조치가 전력산업 생태계를 부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산단 내 열병합 발전기를 대상으로 SMP를 제한하는 '비중앙급전화력발전기 정산가격 안정화안'에 대해 지난 4일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 이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안건은 전력계통 지시를 받지 않는 비중앙급전화력발전기를 전력가격 안정 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전은 지난 3월 SMP가 이례적으로 급등한 상황에서 이 안건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비중앙급전화력발전기를 운영하는 발전사가 일시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지만 이익을 곧바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최종적으로는 안건이 철회됐다.
지난 4일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연료전환성과계수 개정안 △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 개정안은 오는 20일 규칙개정위원회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연료전환성과계수 개정안'은 한전이 제시한 원안 그대로, '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 개정안'은 한전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칙개정위원회에서 두 안건이 의결되면 이달 열리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수 있다.
발전업계와 에너지 전문가는 규칙개정위원회에서 논의될 두 안건에 대해서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연료전환성과계수 개정안'에 대해서는 계수 중 20%를 차지하는 환경기여도가 빠지면 발전사 손실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탄소중립 등과 같이 친환경을 강조하는 세계 에너지 산업 동향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분야 한 전문가는 “연료전환성과계수는 발전사 이익에 급격한 변동성을 주는 사안”이라면서 “지난해에도 상정된 안건으로 규칙을 개정할 때 (일관성 있게 판단하는) 대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서는 발전사의 설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용량가격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용량가격이 설비투자를 회수하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최대한 조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력시장 규칙 개정으로 발전사에 손해를 전가하는 '고육책'을 펼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 같은 방안이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이 부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너지 분야 다른 전문가는 “한전 입장에서는 자구 노력을 위해 (규칙 개정으로) 전력 구입비를 줄여야 하고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연료비가 올라서 힘든데 전력 구입비까지 깎으면 힘든 상황”이라면서 “(규칙 개정으로) 발전사 이익이 줄어들고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