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통해 향후 국정 중심을 과학과 기술, 성장에 두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적 연대 강화라는 과제를 과학과 성장을 통해 완수하고 양극화 등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이 과학과 성장을 주목한 데에는 국내외적으로 공동체 결속력을 위협하는 요인이 반지성주의에 있다는 시각에 기인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공동체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며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는 과학과 기술, 혁신을 통해 내부 경쟁력을 키우고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외교로 대외 환경을 우호적으로 바꾼다는 구상이 담긴 것이다. 무역과 통상 부문에서 우호국을 확대해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동북아평화 프로세스를 정착해 국가 신용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6일 해단식을 거행한 대통력직인수위원회가 전달한 국정과제와 방향을 같이 한다. 이날 취임식에서 밝힌 과학, 성장, 지성주의, 자유, 국제적 연대 등의 가치는 6대 국정목표 중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상당 부분 담겨있다.
특히 과학의 강조는 윤 대통령이 정치선언 이후부터 꾸준히 언급해 온 '공정과 상식'의 연장선이다.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정치적 이념이나 특정 단체의 목소리가 아닌 과학을 중심에 세우고 그 근거에 의해 의견을 조정하며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의미다.
자유의 가치 재발견을 당부하며 이를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과 연결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와 함께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극화와 사회 갈등의 해법에서도 빠른 성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이를 외교안보 차원에서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대북정책으로까지 확장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과도 대화하겠다는 대북 메시지로 풀이된다.
경제 방향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내세웠다. 자유로운 시장에서 경제적 번영이 이뤄지고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