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110개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상생결제 활성화를 꼽았다. 대·중소기업의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정립·확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새로운 동반성장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성과공유제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대금 회수가 가능한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했다. 2015년에 처음 도입한 상생결제제도를 1차 기업을 넘어 2·3·4차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상생결제제도는 지난 2015년 4월 도입 후 올해 4월까지 누적 720조9571억원의 운용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4월 당월에만 운용액 13조637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1% 증가했다. 민간 365개 기업, 공공기관 197곳이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우리, 기업, 신한, 하나, 국민, 농협, 제일, 경남, 대구, 전북은행 등 시중 10개 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인 현대커머셜을 포함해 총 11개 금융사가 상생결제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7년간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한 기업의 매출, 고용, 실물 투자, 연구개발 투자 등이 의미있게 증가했다. 반면 2차 이하 기업 이용액이 적어 상생결제제도를 2차 이하 기업에 활성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상생결제는 이용액 기준으로 구매기업이 86.3%를 차지했지만 2차 이하 기업은 13.7%(11조355억원)에 그쳤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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