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계 반도체산업협회, 미국상공회의소, 디지털유럽, 세계정보서비스산업기구 등 43개 글로벌 경제·산업단체와 공동으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개정 협상 실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송부했다고 16일 밝혔다.
WTO 정보기술협정은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과 부품에 대한 WTO 국가 간 협정이다. 1996년 최초 체결 이후 지난 2015년 협정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2차 개정(ITA-2)이 이뤄졌다.
세계 경제·산업단체는 서한에서 업계 주도로 최근 기술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ITA 확대 개정 협상 필요성을 제기하며 ITA-3 이니셔티브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 ICT산업과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차 개정 이후 7년 동안 협정에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ITA-3 개정을 주도하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미국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보고서를 인용해 ITA 확대 개정이 세계 ICT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아세안 국가 등 개발도상국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ITA-3가 현재 세계 디지털경제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산업용 로봇, 3D프린터, 무인한공기 등 새로운 기술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를 통해 미국 경제에 약 2000억달러 경제적 효과와 ICT 제품 수출 증가(약 35억달러), 신규 일자리 창출(약 7만8000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도 담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ICT 글로벌 밸류 체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신기술 반영과 수출입 확대를 위해 ITA-3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동 서한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