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민주당 측은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정책과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호화폐 폭락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빨리 내부 정리를 한 뒤 정부 측에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내부 정리'는 가상자산TF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가상자산TF를 꾸린 뒤 관련 제도와 투자자 보호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가 이어지며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다.
민주당은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국산 암호화폐인 루나와 테라의 폭락으로 인해 상황이 심상치 않은 탓이다.
김 의장은 “현재 사안이 매우 긴박하다. 빨리 TF를 재가동하겠다”며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큰 손실을 봤다. 정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 검토를 거쳐 민주당의 입장을 곧 말씀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안 심사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방역·민생 안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36조4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추경 규모로 47조2000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이른바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각지대 없는 두터운 지원은 지난 대선에서 양당 후보의 공약이었다. 그 약속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며 “매출규모 10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에 따라 국가의 강제 명령에 의해 손실을 본 사업장은 당연히 지원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물가 상승을 우려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물가는 금리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원자재 가격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장기적으로는 식량·에너지 등에 대한 범퍼를 다양하게 만드는 게 숙제”라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서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지 않도록 그 빈틈도 잘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