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을 막는 '살생부'에 이름을 올렸던 인하대·성신여대 등 13교가 부활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혁신지원사업비를 2024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평가 방식에 대학들이 반기를 들자, 정부는 획일적 평가를 개편한 새로운 진단 제도를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결과와 내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추가 선정 대학은 △일반대-성신여대, 인하대, 추계예술대, 군산대(전라·제주권), 동양대(대구·경북·강원권), 중원대(충청권) △전문대-계원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전라·제주권), 성운대(대구·경북권), 세경대(강원·충청권), 송곡대(강원·충청권), 호산대(대구·경북권)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 해 285곳의 일반대·전문대를 대상으로 기본역량진단평가를 실시해 재정지원을 할 대학과 하지 않을 대학으로 나눴다. 학령인구감소와 사회변화에 대비해 대학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대학규모와 성과 평가에 따라 정부가 수십억원에서 최대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준다. 등록금 인상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대학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만큼 대학 살생부로도 불린다. 지난 해 인하대·성신여대 등 규모가 있는 수도권 대학을 포함해 52개교가 탈락해 충격을 줬다. 대학 관계자들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동문회 등이 평가에 반발했다.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면서 회생 길이 열렸다. 이번에 교육부는 추가 선정 작업을 통해 13교를 다시 재정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선정된 일반대 6개교에는 총 180억원(교당 평균 30억원), 전문대 7개교에는 총 140억원(교당 평균 20억원)이 지급된다. 이들 대학은 7월까지 적정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내년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들은 총 22개교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Ⅰ유형에 9개교, Ⅱ유형 13개교다.
교육비 환원율과 전임교원확보율 등의 교육여건과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등의 지표를 통해 평가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최소기준을 낮췄다. 2019년 기준만 해도 전문대의 93%는 신입생 충원율 90%를 충족했지만 지난 해 기준으로는 53% 대학만 신입생 충원율 90%를 넘었다.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기준을 조정했다. 그럼에도 미충족 지표가 3개인 대학은 국가장학금 일부와 학자금 대출 50%를 제한받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Ⅰ유형에, 4개 이상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모두 나오지 않는 제한대학Ⅱ유형으로 지정됐다.
올해 기준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난 해 지정됐던 17개교 중 5개교는 내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대학들이 이러한 형식의 대학 평가에 대해 반발하자, 교육부는 기본역량진단평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장상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은 “향후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개편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진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새 정부의 자율과 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이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추가 선정 가결과 >
<재정지원제한대학>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