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원격의료 산업계가 제도화 안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의·약계와의 동반성장을 내걸었다.
비대면 진료 등 원격의료 분야 15개 기업이 모인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9일 “의료기관과의 상생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의료기관과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이 진정한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이를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산업계, 국민, 의료진 간 신뢰 관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공 주체인 일선 의료진과 약사가 관련 법령과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담합 등 일체의 부당·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철저히 준수해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 정보보호, 의약품 오·남용 및 중복·대리 처방 방지 등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한 기술적 혁신을 거듭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 허용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이용 건수가 970만건을 넘을 정도로 일상화되면서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공식 포함시켰다.
그동안 강경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의료계도 전향적 검토로 선회해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위조,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 우려를 내세워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현애 한국원격의료학회장은 “원격의료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기술력과 인프라가 매우 뛰어나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지금까지 규제로 인해 성장이 느리고 저조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원격의료 기업간 경쟁이 가시화되는 지금 우리나라 원격의료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 주도의 원격의료 시장 개방 압력에 대응하려면 산업계 역할과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