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에 대해 A·B·C노선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착공, D·E·F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통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6월에 발표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3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입지 희소가치 분산을 위한 핵심이 GTX”라면서 “ABC는 윤석열 정부 내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DEF는 최적노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무한 경쟁을 뚫고 계획 반영해서 예타 통과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취임식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 30분 출퇴근' 공약을 언급하면서 실현의지를 다졌다. GTX는 그 핵심 수단이다. 공사가 진행 중인 A노선은 파주에서 동탄까지 이어지지만 연장이 거론됐다. 송도에서 서울을 거쳐 마석까지 수도권을 가로로 통과는 B노선과 의정부에서부터 삼성역을 통과해 수원까지 이어지는 종단 노선 C노선은 아직 착공 전이다.
D는 서북부 노선이지만 선거기간동안 강남까지 연장이 거론됐으며 E는 검암에서 출발해 수도권 북부를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F는 고양시-안산-수원-하남-의정부-고양을 거치는 외곽 노선으로 윤곽만 나온 상태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로는 분양가상한제를 거론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가격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여서 한 번에 없애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이주비 반영이 안되거나 요즘처럼 원자재가격 인상 문제가 있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협의를 거쳐 내달까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 접근도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획일적 규제로 주택정책이 시장을 역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정상화한다는 기조”라며 “다주택자에 대해 응징 위주로 가지 않고 시장 좀먹는 부분은 적절하게 환수하는 기능으로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화정 아이파크처럼 안전불감증, 기업 오너와 대표 경영진에서 공기를 경제적인 이유로 안전을 무시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일부 경영진 얘기 듣고 완화해선 안 되고 법을 지키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안전특별법이 징벌적 의무에 비해 어떻게 법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화된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에 대한 질문에는 “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또 김포-하네다 노선은 빠르면 6월 1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