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대전환을 미래 먹거리로 삼은 가운데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고정밀 전자지도 정책 추진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고정밀 전자지도와 디지털 트윈 국토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최고 수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갖춘 우리나라는 디지털 트윈 서비스 조기 완성 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디지털 트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전자지도 구축 사업을 핵심 국정 과제에 선정했다. 또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등이 발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대 공약'에도 디지털 관련 정책이 포함됐다.
고정밀 전자지도는 자율주행차·드론·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의 안정적인 운용과 방재·환경·국토관리 등 스마트시티의 구축·확산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 기본도는 전 국토의 약 12% 정도인 일부 도심지를 제외하고는 1대 5000 축척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곽지나 권역별 산간지역은 현장 정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지역별 1대 1000 전자지도 구축 현황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48%에 달했다. 경기도는 25%였다. 반면 경상북도와 전라북도는 4%, 전라남도 3%였다. 지역 격차가 큰 셈이다. 윤 정부에서 '1대 1000 전자지도 구축 사업'을 확대하게 된 이유다.
1:1000 전자지도는 모든 종류의 도로 정보와 소화전과 같은 안전시설을 포함한다. 1:5000 대비 최대 9배 이상의 정보가 실제 위치와의 차이가 70㎝ 이내인 가장 정확한 지도다. 결국 위성 정보를 바탕으로 한 1:1000 전자지도와 고정밀의 3차원 공간정보는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행정 데이터인 셈이다.
특히 활용 가치도 크다. 스마트 방역·내비게이션·보행약자 시스템 구축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료는 물론 관련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 각종 재난재해 예방·복구 등에도 효율적인 국가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1:1000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융합·가공 등에 필요한 데이터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자율차 등에서 수집되는 각종 영상정보를 지도정보로 전환하는 다양한 AI 기술도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교통·물류·에너지·환경 등 행정과 서비스 모듈에 관한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산업과 물리적 공간 및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는데 필요한 ICT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첨단지식 기반 '좋은 일자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이미 영국·싱가폴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고정밀 공간정보와 각종 행정 정보 등을 결합한 다양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교통·방재·환경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1:1000 전자 지도는 디지털 트윈 고도화를 통해 정밀하게 구현될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권역별 도로 관리는 물론, 임도 설계·산사태 관리·사방댐 설계·산불초소 관리와 같은 산림 분야와 국가하천 및 소하천 관리, 자연재해 재난 등 수자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이는 국토정보 인프라'로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의 가장 기초적인 정보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간정보 전문가로서 전 국토 1대 1000 고정밀 전자지도가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제도 지원을 통해 디지털 트윈 국토 조기 완성을 돕겠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위성 및 공간정보를 전공한 최초의 국회의원으로 전자지도 구축 사업을 인수위에 제안한 바 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