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송콘텐츠를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인 2명이 입건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 협력 수사한 결과 6년간 K-방송콘텐츠를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 사범 2명을 입건했다. 국내에서 검거 피고인 1명은 구속 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검, 한국방송 등 민·관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다.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불법 방송시청용 기기 'EVPAD' 유통금지와 불법 IPTV 단속 관련 법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규제 관련 공감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EVPAD 국내 송출책을 검거한 첫 성과다.
검거된 2명은 2016년부터 경기도 안산에 수십여대 위성방송 셋톱박스와 방송송출 장비 등을 갖추고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개 실시간 방송 영상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로 무단 송출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체부는 방송사와 지속 협업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불법 방송 송출책을 신속 검거할 계획”이라며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범죄 특성을 이용, 지식재산(IP)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상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