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관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1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적정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지식산업센터를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은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와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부동산 사용 현황과 직접 사용 여부, 5년 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부정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후관리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 납세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