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평가 대상 보조사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업을 폐지 또는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평가 결과 기재부는 전체 평가 대상 사업(500개) 중 261개 사업(52.2%)에 대한 지원을 폐지·감축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는 연장 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래 사업 수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46개 사업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즉시 폐지한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넥스 상장 기업 수 감소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51.3%에 불과한 전통 생활문화진흥 사업 등 213개 사업은 사업 규모를 감축한다. 특히 감축 필요성이 높은 67개 사업은 10% 이상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을 한다.
사업 목적이 유사한 광역버스 안전·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한다.
보조사업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최종적인 보조금 감축 규모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와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 수행과 건전성 간 조화가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보조사업을 정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