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해 주요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건자재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세종시 6-3생활권 건설현장에서 관계부처와 LH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자재공급망을 개선하는 방법과 주택공급영향 최소화 방안, 기술개발 지원 등을 논의했다.
공공 공사에서는 조달청이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해 적시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함께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정부와 지자체, 건설업계가 참여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공사비 조정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존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비 증액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택 공사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는 자재가격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달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분양 완료 사업장은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면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업계가 대체 자재 발굴, 신공법 개발 등으로 공사비 절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체계적인 R&D 수행을 위해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재가격 상승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발주자와 원·하도급사 모두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혁신적인 기술개발 투자도 과감하게 늘려나가고, 업계와 함께 5년 단위의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