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생대책, 여야 따로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민생 대책을 놓고 평가가 갈린다. 그럼에도 물가와 꽉 막힌 서민 주거 안정 등 민생 우선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일단 나왔다.

중산·서민 주거 안정 부문은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꽉 막힌 거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실수요자의 보유세·거래세 등을 완화하고 과도한 다주택자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시장 거래 기능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산업계에 이중고로 작용하던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할당관세 인하도 담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효과를 보는 시점부터 물가 상승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0.1%포인트(P)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고, 우리나라도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8%를 나타내며 1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서민경제는 흔들리고 높은 금리 등으로 인플레이션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번 대책은 대체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활·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추가 적용한다고 하니 장바구니 시름도 일단 조금은 덜었다.

시장의 자율 기능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실제 경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번 민생 대책의 첫 단추를 꿴 만큼 이제 여야 정쟁이 아니라 경제 부양 협치가 필요한 때다. 이 같은 대책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민생 대책 플랜 B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