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설비 투자 인센티브와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 단지를 조성할 때 전력·용수·도로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신속한 인허가 처리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방문해 가진 업계 전문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맞춰 관련 지원책을 추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강국 비전에 발맞춰 정부 부처 장관들도 현장을 찾고 있다. 이보다 앞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지원을 발표했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SK하이닉스 본사에서 기업인들을 만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 부총리도 반도체를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공급망 이슈 등이 있는 만큼 반도체업계 현장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연구소 내 위치한 반도체 팹(Fab)을 방문해 산화, 포토, 식각 등 반도체 주요 제조 공정을 확인하고 주요 장비들을 살펴봤다.
간담회에는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성규동 이오테크닉스 대표, 도승철 솔브레인 상무 등이 참석해 업계의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특히 세제 지원 확대, 반도체 전문인력 부족 해결 등을 건의했다.
추 부총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반도체 투자에 관심을 기울여 온 만큼 업계에서는 세제 지원 확대 요청이 수용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반도체 투자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비용의 절반을 세액공제해 주는 게 골자다. 법인세 최저세율로 인해 투자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최대 10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도록 했다.
추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반도체는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면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부각되면서 반도체의 경제적·안보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업계의 정부 지원 요청에 대해 “전력, 용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과 재정 지원으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반도체 단지 조성 시 신속한 인허가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협력모델 발굴, R&D 지원 강화, 국제 협력으로 반도체산업 생태계가 공고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적 생태계 조성, R&D 세제 지원, 8월 시행 예정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주요국과의 반도체 기술 및 인력, 공급망 협력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지정,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 검토로 반도체 인력풀을 확충할 계획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