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시대 극복하고 잘 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성장을 추진해야하며 여기에 지식재산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합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이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심사·심판의 전문성 강화와 지식재산이 과학기술을 중심 혁신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 청장은 “지식재산 출원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심사·심판처리 기간과 품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심사관 및 심판관의 전문성을 높여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 생각한다”며 “심사 외 부가적인 업무는 줄여 심사·심판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한 분야에서 원하시는 만큼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흐름에 맞춰 지식재산 행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인공지능(AI), NFT 등 새로 나타나는 기술을 지식재산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정보화 시스템은 물론 지식재산 상담, 번역 등 대국민 서비스에 AI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최신 산업 동향 및 기술정보의 보고인 특허·상표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강화해 산업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모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식재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기술 분야를 선별해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혁신성장을 이끌 지식재산 창출·활용 강화와 공정한 보호 계획도 제시했다.
이 청장은 “혁신적인 특허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미래차를 비롯한 주요 기술 분야에 지식재산 기반 IP-R&D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아이디어 보호, 피해 예방과 소외계층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장려하겠다”며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분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수단 다각화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제도 도입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부산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 미국 워싱턴대와 고려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985년부터 10년간 근무했으며 한국여성변리사회 회장,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 회장,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 등을 역임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