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부처별로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생존 지원 중심에서 혁신성장과 성과 창출을 위한 쪽으로 전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범부처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계획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향 △'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결과 등 4개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로 막힌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우선 부처 간 통계·데이터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부처별 데이터 수집항목을 확대해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각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 간 데이터 자동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오류 발생 시 피드백을 주는 등 시스템도 개선한다. 또 중소기업이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하도록 '인공지능(AI) 비서봇'을 개발해 기업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의위에서는 올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개선방향도 도출했다. 이번 평가는 획일적인 정량평가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처음 도입하고,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각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고유특성 및 정책 중요도 등을 반영했다.
평가 결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보호, 유망·핵심기술 개발, 작업환경 개선, 대기업·스타트업 협력 등 현안에 적시 대응한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선방향으로는 중기사업이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지원 중심에서 경쟁력 제고와 기업 혁신성장·성과 창출 위주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원기업 혁신성장·성과가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평가대상도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결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연구장비 바우처사업, 기술보호사업 등 37개 사업에 대해 전문가 검토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중복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타 사업으로 연계지원하도록 조정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등 향후 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통합·연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