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압승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경제 드라이브를 시작한다. 민생을 챙기면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가 완료된 2일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란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7개 시도지사 중 12개를 차지했다. 경합을 벌인 경기지사 선거에서 막판 역전패를 당했지만 국민 여론은 출범 2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지지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4년전 선거에서 17개 시도지사 중 2개(당시 무소속으로 당선된 원희룡 제주지사 제외)에서만 승리를 거두며 국민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대적 약진이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지방선거 압승 후 경제 정책의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혁신성장 기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5대 그룹, 6대 경제단체 등 재계와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주요 기업은 1000조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며 보폭을 맞췄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권 행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가장 가까운 특별사면 시점은 8월 15일 광복절이지만, 그 이전에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사면과 별개로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면 정치적 부담이 그만큼 덜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여론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국민 여론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미 글로벌화 된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가 대거 참여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정부는 물론, 기업과 경제단체가 가진 해외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경제와 산업에 있어 지방정부와 호흡을 맞추겠다고 강조한 점도 눈여겨볼만하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 역할”이라면서 재정권한 강화, 지역 특화된 산업을 지역이 스스로 선택·결정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기본이라고 한 바 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