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동작동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일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어제(5일)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좀 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5일 오전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동해상으로 집중 발사한 데 따른 조치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전일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배석한 자리에서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최근 도발은 사실상 준비를 끝낸 핵실험을 앞두고 동시다발적 기습타격 능력을 시험한 것이란 게 우리 안보전문가들의 견해다. 시점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도발은 최근 격화되는 신냉전체제를 기회 삼아 진영 간 연대 목소리를 키우려는 의도일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처지에서 주민들의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선택지로 읽힌다. 하지만 이는 결국 북한에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미봉책일 뿐이다. 핵은 결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녕을 보장해 줄 수 없다. 그 대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의 긴장감을 높여서 한반도가 신냉전체제의 갈등 지역으로 악화할 가능성만 높일 뿐이다.
정부는 북한 도발에 맞서 미국과 연합전선을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긴장감을 낮추는 다양한 유화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신냉전체제에서 한반도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