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경제계와 협업하는 회의체를 운영하는 투트랙으로 대응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IPEF 추진 방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협상단을 구성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IPEF 대외 장관급 회의 수석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맡는다. 고위급 회의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중심으로 총괄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IPEF 출범 직후 개최된 1차 장관급 협의에서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바 있다.
IPEF 4대 주요 분야인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는 의제 성격에 따라 산업부·기획재정부·외교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무역은 산업부가, 공급망은 산업부·외교부·기재부가 분과장을 맡았다.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는 산업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담당하며 조세·반부패 분야는 산업부와 기재부가 논의를 이끌어가게 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도 각 부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함께 IPEF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응체계를 통해 현재 수립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IPEF 협상 사이에서 정합성을 확보하고 시너지를 높여 대외 협상 및 외교 두 측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계와 긴밀한 협업도 추진한다. 6월 중에는 경제계와 IPEF 논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우리 이해가 반영된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민관전략회의가 출범한다. 민관전략회의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IPEF 4개 분야별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정부와 경제계 간 유기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상시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와 민관전략회의를 병행 가동해 우리 국민과 기업이 IPEF 참여 실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의 이슈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