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면서 행정과 조직에 변화의 바람이 예고된다.
최초 민간 출신 여성 특허청장이란 타이틀에 맞게 혁신이 이뤄질지 기대 속에 행정 역량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인실 신임 특허청장은 지난달 31일 취임식을 마치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이 청장은 한국여성변리사회 회장,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장,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의 3번째 여성 변리사로 30여년 이상 지적재산권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로 여겨진다.
신임 청장의 첫 약속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과 심사·심판 전문성 강화다. 먼저 인공지능(AI), NFT 등 신기술을 지식재산 행정에 접목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생각이다.
정보화 시스템과 지식재산 상담, 번역 등 대국민 서비스에 AI를 확대 적용하고 심사업무까지 이를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AI를 활용한 심사와 상담 서비스를 일부 적용해 시행해왔다. 해당 서비스들은 시작 단계로 활성화를 위해 고도화 과정이 필요하다.
심사·심판 전문성 강화는 조직 확대를 의미한다. 이 청장은 지식재산 출원의 양적 증가로 심사·심판 처리 기간과 품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심사 외 부가적 업무를 줄이고 심사·심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심사관들은 하루에 특허 1건, 상표 디자인 등 10여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인력 충원이 시급한데 조직 확대를 위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민간 출신으로서 정부를 설득해 오랜 조직 내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 발탁 인사가 활성화될지도 관심이다. 윤석열 정부 기조가 여성 인재 양성과 발탁인 만큼 특허청 내에서도 남성 중심의 승진 인사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 밖에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명칭 변경과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등 특허청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과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안정적 도입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 행정의 과학기술 도입은 시대적으로 당연하고 심사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찾아가고자 한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혁신을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