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서로 견해 차이만 재확인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차가 여전해 원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원구성과 국회 운영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현재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상반기 국회가 지난 30일 0시를 기준으로 임기를 다했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배분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특히 양당은 이달 1일에 치러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그간 원구성 협상을 미뤄왔다.
여야는 현재 서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반기 원내대표 협의에 따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장단 선출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법사위 개편을 두고서도 양당은 서로 엇갈린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현시점에서 법사위 개편은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송 의원은 “현재 법사위 기능·임무에 손을 대는 건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반기 국회의 합의 전제 조건이 법사위 개편이었다는 주장이다. 진 의원은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통해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원구성 협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남용하고 월권하는 것에 대한 장치를 만들자고 했던 것이 상반기 법사위원장 관련 합의와 연동돼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 공백 사태 장기화를 방치하지 말자는 의견에는 공감을 이뤘다.
진 의원은 “국회 공백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두 정당이 뜻을 같이했다. 공백 상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자는 원칙에는 공감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 역시 “다시 만날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진 않았지만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 만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 여건이나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양당은 의견 일치를 이뤘다.
송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도 문제고 물법 파업도 문제”라면서도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의견이 같을 것이다. 당장 원구성이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여야가 언제든 만나서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를 폐기하고 적용 범위도 확대해달라는 게 노조 측의 요청”이라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다만 진 의원은 “입법 문제로 해결하려고 해도 원구성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빨리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