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정이 탄소중립을 위한 규제개혁을 시작했다. 저탄소·친환경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이다.
녹색기술센터(소장 정병기)는 9일 서울 중구 녹색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와 함께 저탄소·친환경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를 초청해 '저탄소 친환경 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안부에선 지방규제혁신과, 서울시에선 녹색에너지과 관계자가 자리했다.
녹색기술센터는 간담회를 통해 자체 연구와 기업 의견수렴 및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한 저탄소·친환경 산업 관련 규제를 발굴했다. 특히 규제 안건 중 중요도가 높은 9개 안건을 상정해 △폐기물 및 자원순환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총 3개 세션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녹색기술센터와 서울시가 상정된 규제와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관련 저탄소·친환경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안건별 규제개선 필요성과 개선방안 실효성, 개선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기영 행안부 과장은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규제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녹색기술센터와 함께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철호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장도 “저탄소·친환경 산업 규제개선에 대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학·연·정이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단초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녹색기술센터는 지속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산업에서 발견되는 규제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혁신안을 마련하여 정부부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색기술센터는 2013년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다. 국가 녹색·기후기술 정책 수립 및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선도를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2019년부터는 서울시 녹색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도시 구축을 위한 녹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