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사측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선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정책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 문제가 불거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적대적인 정책이요?”라고 반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법과 원칙, 그다음에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나간다.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따라가서 너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간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간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개입이 결국은 노사 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하였는지 의문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적발 전력 논란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0.251%였다. 박 후보자에겐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