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간 R&D 협의체 확대해야

민간R&D 협의체가 기존 2개 분야에서 5개 분야로 확대됐다. 민간R&D 협의체는 민간 기업이 산업 기술 개발 수요를 발굴, 정부에 제안하는 등 국가 연구개발(R&D) 기획과 전략 수립 등 전 주기에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다. 지난해 3월 탄소중립·스마트센서 2개 분야 민간 R&D 협의체가 출범했다. 정책 수요자인 기업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공식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2개 민간 R&D 협의체는 60건 단기 R&D 과제, 94건 중장기 전략과제를 발굴, 정부에 제안했다. 제안한 수요는 올해 신규사업 기획에 반영, 530억원 신규 투자를 이끌어냈다. 성과가 분명하고 당초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방증이다.

앞으로 기존 분야를 개편하고 새로운 것을 더해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첨단바이오·미래 모빌리티·디지털전환 등 5개 분야 민간 R&D 협의체가 가동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을 제시하고, 정부가 국가 R&D 로드맵에 반영해 개발하고, 상용화되면 민간 R&D 협의체 활용도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야 R&D 효율성 저해 요인으로 지목된 정부와 기업 R&D 간 중복 등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단기 성과에 급급해선 안된다.

민간 R&D 협의체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파격적 제도 정비와 규제 개선, 국책 과제의 유연한 운영 등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 기술 경쟁력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함은 물론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와 국가 R&D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해 민간 R&D 협의체를 지속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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