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를 담은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본계획은 기술 패권 시대에 외교·안보·국방·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전략 기술을 임무 지향적으로 육성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주력 수립 방향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컨트롤타워 확립을 위한 법 제정 및 전략 수립, 민관협업을 통한 전략기술 개발·확보 체계 구축,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동맹 강화 및 인력 확보 등 내용이 담긴다.
기술개발 중심 연구개발(R&D)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중점기술 대상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 수립·추진, 산업 전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서비스 창출, 100세 시대 대비 개인맞춤형 질병 예방·관리 체계 마련 등 국가 당면 문제 해결에도 주안점을 둔다.
또 민간이 주도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민간 R&D를 활성화하는 투자 여건 조성, 민간-정부 협력 상시 채널 활용, R&D 전 주기에 걸쳐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행체계 구축 등으로 R&D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가 핵심 IP 창출 및 보호 체계 강화,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전담 조직 고도화 및 제도개선, 연구성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등으로 R&D 투자 전략성을 강화한다.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심의기구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이를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개 중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정과제가 총 29개로, 이는 과학기술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와 함께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과제와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연계하고, 범부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