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요 7개국(G7) 모두 일반정부 채무 비율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대규모 초과 세수를 걷고도 채무비율이 상승한 것과 대조된다.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G7 국가는 지난해 일반정부 채무 비율을 줄였다.
이탈리아의 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75.0%로 2020년(185.5%) 대비 10.5%P 줄었다. 캐나다의 일반정부 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9.6%P 하락했다. 프랑스는 7.9%P, 미국은 6.5%P, 영국은 6.0%P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채무비율이 높은 일본은 0.4%P를 줄였다.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2020년 45.4%에서 2021년 47.9%로 2.5%P 상승했다. 채무비율의 상대적인 수준은 G7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나홀로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OECD 3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OECD 회원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2020년 130.5%에서 2021년 125.0%로 5.5%P 낮아졌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채무비율이 늘어난 나라는 7개국뿐이었으며 아이슬란드(7.5%P 상승), 라트비아(2.8%P)에 이어 3위였다.
전세계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줄어든 것은 경기 회복에 따라 세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확대된 재정지출을 회수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보다 세수가 61조4000억원 더 들어왔지만 채무 증가를 줄이지 못했다.
OECD는 한국의 채무 증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봤다. OECD는 2023년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51.1%로 2020년 대비 5.7%P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G7 선진국 중 같은 기간 채무비율이 올라가는 나라는 일본(3.8%P)이 유일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