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30 한국교통연구원 PM 활성화 연구 보고서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활성화 시 올해 온실가스 74만톤이 감축되고 고용은 1900명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전동킥보드 활성화 연구 보고서를 통해 PM 이용효과를 도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는 PM 증가세와 감소세 두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했다. 증가세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가 2022년에 약 74만톤, 2030년에 약 85만톤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2050년 감축량은 약 75만톤으로 예측됐다. 감소세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가 2022년에 약 60만톤, 2030년에 약 57만톤이 각각 감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2030년 교통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는 약 3710만톤으로써 감소세 시나리오 감축량은 이 목표치의 1.53%, 증가세 시나리오 감축량은 약 2.30%에 각각 해당한다.
고용 활성화도 예측됐다. 고용 효과의 경우 감소세 시나리오에서 2022년 연간 약 1300명, 2050년에는 1400명이 PM 제조·유통·공유 산업에 고용될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세 시나리오에서는 2022년 약 1900명, 2030년에 5400명, 2050년에 69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PM 생태계 활성화 시 추가로 고용되는 5500명은 통계청 상용 고용자 수인 1240만명의 0.05%에 해당한다.
교통연구원은 보급 및 이용 전망,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와 관련 업계 의견을 조사해 PM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도로교통법 안전모 범칙금 규정 완화, PM 관련 법 제정, 구매 보조 등이 꼽혔다.
교통연구원은 안전모 의무는 부과하되 벌금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전모 범칙금 규정이 완화되더라도 인프라와 제도를 통해 안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과제로는 거치대 마련과 견인료 합리화를 제안했다. 무단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치대 공급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설치 계획을 위해 대여사업 현황을 파악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유서비스 사업자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견인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무게가 약 900㎏ 나가는 경형 승용차와 20㎏ 정도의 PM이 동일한 견인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PM 견인이 유도된다며 형평성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통연구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PM 구매 보조를 지속 가능 교통 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